비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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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16 17:00
검찰이 제대로 조지려고 하는 여중대장 사건
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는데 (5년이하)
검찰은 보강수사 통해서 학대치사로 기소함 (징역 30년까지 가능)
살인죄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뺀듯함
여중대장 잘가라 ㅋㅋㅋㅋㅋ
출처 : https://www.issuya.com/bbs/board.php?bo_table=issue&wr_id=1114039&sfl=wr_subject&stx=%EA%B2%80%EC%B0%B0%EC%9D%B4+%EC%A0%9C%EB%8C%80%EB%A1%9C+%EC%A1%B0%EC%A7%80%EB%A0%A4%EA%B3%A0+%ED%95%98%EB%8A%94+%EC%97%AC%EC%A4%91%EB%8C%80%EC%9E%A5&sop=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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